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8개 지자체서 진행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서비스

2019-04-04 11:10:32 게재

올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만들기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필요한 돌봄 즉,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 부분 선도사업은 광주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이고, 장애인 부분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이며, 정신질환자는 경기 화성시가 맡게 됐다.

이들 지자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민간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여 절감되는 사회보험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제때 해결하도록 지원할